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정비발전지구”란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안제4조(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정비발전지구에 관한 사항

개정안9. ----------제8호--------------------------------------------------

개정안10. (현행 제9호와 같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공공 청사-------------------------------------------

개정안제20조의2(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수도권에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 대상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 이전하였거나 이전 예정인 공공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등의 종전 부지 및 그와 연접한 주변지역 2.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이 이전하여 오는 지역 중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6. 제6조제1항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제8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은 제외한다) ②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서, 정비발전계획,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⑦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3(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2. 정비발전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 4. 정비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및 시행방법 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7.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발전지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하여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③ 시·도지사가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한 후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정비발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그 밖에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0조의4(정비발전지구 및 정비발전계획에 대한 심의 시 고려사항) 수도권정비위원회가 제20조의2제3항 및 제20조의3제4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정비방향·위치·면적 및 지정기간의 적정성 2.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3.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 등의 의견 4. 제20조의5제1항에 따른 규제 특례의 적정성 5. 재원조달계획 등 정비발전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6. 그 밖에 정비발전지구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제20조의5(정비발전지구 지정의 효과) ①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3.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4. 제18조에 따른 총량규제 5. 제19조에 따른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6. 제20조에 따른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제한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고시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한다)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20조의6(행위 등의 제한)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20조의7(정비발전지구의 지정 해제) ① 정비발전계획에 따른 정비발전지구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2.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정비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1조(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9.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안10. (현행 제8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