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회복을 지원하고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동안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3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남성근로자의 부성을 보호하고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39조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