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는 후보자들이 있었음.

대담·토론회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러한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후보자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의 토론회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