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22條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정조치(이하 이 조에서 “시정조치”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이라 한다) 및 제71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3.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개정안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 2.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3.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4.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개정안③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안④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