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하여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되어 있는 재난안전 기능이 국가안전처로 통합ㆍ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재난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재난현장에의 특수기동구조대 투입과 긴급구조기관의 통합지휘권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2) 국가안전처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반영하도록 함.

나.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재난 수습을 위한 중앙대책본부장의 국무총리 격상(안 제14조)

대규모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및 수습에 필요한 총괄조정 역량을 강화함.

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특수기동구조대 파견(안 제14조의2제2항)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은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하여 전문긴급구조요원으로 구성된 특수기동구조대를 편성하여 재난현장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소유 시설 안전관리 강화(안 제27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민간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의 소유자 등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안전조치를 하도록 함.

마. 안전 점검 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안 제32조의2 신설)

안전 점검 업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바. 민간소유 시설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작성훈련(안 제34조의6 신설)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함.

사. 재난현장의 지휘권 명확화(안 제52조)

재난현장에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긴급구조기관의 인력이나 장비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ㆍ군ㆍ구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지역구조본부장인 해양안전관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하고, 긴급구조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의 수습상황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함.

아. 국민안전의 날 운영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안 제66조의3제1항 및 제66조의5제3항 신설)

세월호 침몰사고를 추모하고, 국민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청소년의 안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자. 재난 및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 시 기관경고 등(안 제77조제1항)

국무총리 또는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