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계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