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제안이유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고자 함.

또한, 특례시나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등의 경우 비록 기초자치단체이나 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의 도시 행정수요에 직면해 있음에도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의 특례시 등에 대한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상향조정함.

주요내용

가. 직통시 및 특례시 관련 내용을 추가·반영함(안 제7조, 제24조, 제29조, 제30조 및 제54조 등).

나.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대한 도의 재정보전금 확보 비율을 단계적으로 57%까지 높임(안 제29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기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