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제안이유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ㆍ훈련과 자격 취득의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신뢰성ㆍ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벌칙조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국가기술자격 부여(안 제10조 및 제13조)

나.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종목 선정 기준 제시(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자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안 제15조의4 신설)

라.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안 제24조의4ㆍ제24조의5ㆍ제25조의4 신설, 안 제26조의2)

마. 벌금액을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