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최근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약 180여명이 구조되고 이 중 100여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

사상 초유의 대규모 사고로 인해 구조자들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치료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구조자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및 구조활동에 투입된 구조인력 등에 대해서도 심리적 상담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가족 및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복구 등에 참여한 긴급구조지원요원, 자원봉사자, 응급조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진료 및 치료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함(안 제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