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현재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가 설치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시설의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시설이 적정하게 관리되지 아니하면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폐쇄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최종복토 등 폐쇄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폐쇄명령을 받고도 폐쇄하지 아니한 경우 그 명령을 대행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항).

또한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먼저 일정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시설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도록 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을 사용하면서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며, 시설의 사용종료 직전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 적립금을 매립하는 폐기물의 양이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처분용량의 50%를 초과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