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소위 “대포차”는 소유권 이전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ㆍ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하며, 대포차는 그 자체가 도로를 질주하는 폭탄 같은 존재로 차량사고 후 뺑소니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처리 문제 등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그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음.

이에 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아 매매를 알선한 자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도 또는 매매 알선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대포차 거래를 엄중히 단속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