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안이유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안 제7조제1항).

나.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안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