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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호, 제24조제1호 및 제43조제3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6조(결격 사유)
제24조(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43조(검사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