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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69조의2(결격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