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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되었음.
이에 환경전문공사업자 등의 결격사유에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1호 및 제16조의4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