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현행 법률은 납세자가 과오납하거나 초과납부한 국세가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체없이 통보하고 환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납세자가 이에 무관심하는 등 환급신청에 소극적임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원활하게 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미환급된 국세환급금을 향후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충당하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52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