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987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3.25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춘석
민주당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10인
민주당
7
새누리당
3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2
23년째 사법기관과 싸우는 이장호 씨 이야기…②민사 편
goodmorningcc.com ·
07.11
[기획] 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kukinews.com ·
12.08
민변, 상고법원 입법 적극 반대…검사 대통령실 파견 입법 촉구
lawissue.co.kr ·
11.24
재판청구권 침해하는 인지제도 개선해야
ohmynews.com ·
10.28
대법원 VS 변협 ‘3심제’ 신경전 내막
ilyo.co.kr ·
04.30
국회 통과 앞둔 대법원의 '결정' 상고기각제도…변협 위헌적 입법
lawissue.co.kr ·
04.22
시대 역행하는 대법원 '상고결정제' 저지돼야
news.koreanbar.or.kr ·
04.21
대한변협, 통과 앞둔 '결정' 상고기각제에 우려 표명
news1.kr ·
04.21
'결정'으로 상고기각 개정안…법안소위 통과
lec.co.kr ·
04.21
변협 대법원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이춘석 법률심 강화…업무 경감
lawissue.co.kr ·
04.17
관련 법안
1
18
1003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윤석 의원 등 10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19대 323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4-04-1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23회 5차 법제사법위원회
2014-04-15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