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신용정보 누설금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이하 “신용정보업관련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2.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수익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수익이 없거나 영업수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가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된 경우 2.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제42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 3.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제4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2항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권한 없이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를 변경·삭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또는 권한 없이 신용정보를 검색·복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 2. 제42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③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4. ∼ 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53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52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4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