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106조의10(개인택시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공급하는 연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00을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감면한다. 다만 이경우 이법, 법률 제10406호 부칙 제50조에 따른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공급받으려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연료를 구입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해당 연료에 대한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⑦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연료를 개인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⑧ 국세청장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 및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