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지면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음.

이로 인하여 조정이 이루어진 후 분쟁당사자가 그 내용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그 이행을 위하여 별도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대규모유통업거래의 조정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여 분쟁당사자가 조정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자에 대한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