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①---------------------------------------------------------------------------------------------------------------------------제2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해당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국회의장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구획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8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거구획정안(이하 “수정선거구획정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국회의장은 제9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정선거구획정안을 제출받은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여야 하며, 수정선거구획정안은 수정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⑪ 국회는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수정선거구획정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의결하여야 하고,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국회에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선거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가장 나중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선거를 실시한다. ⑫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4조의2(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이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라 한다)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시·도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일비·여비 기타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로부터 선거구획정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6조제2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해당 자치구·시·군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전 1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⑧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 ⑨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