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개발이익이 축소되고 공기업 부채가 증가하면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이유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나 긴 사업기간과 낮은 수익성으로 인하여 그 참여가 저조한 실정임.

이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법인에 국민주택기금이 출자 또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하여 민간사업자에 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1항제15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