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 11개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약한 응급의료 환경 때문에 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예방가능 사망률’은 2010년 기준 3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고 있는지, 이송 중 올바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일부 민간이송업자의 경우 임의로 구급차 이송료를 산정하는 등 투명하지 못한 요금체계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큰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구급차에 위치정보 등 구급차의 운행정보를 기록·저장하는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 및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장착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이송의 질을 향상시키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