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현행 지역 연금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반납금 분할납부(현행 국민연금법 제78조 제2항)와 추납보험료 분할납부(동법 제92조 제3항) 규정을 준용한 업무처리지침을 근거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람에게 분할납부할 기회를 제공함.

한편 2011년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지역 연금 체납보험료 분할승인 신청 및 취소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하여 사회보험 통합징수업무의 통일성을 저해하며, 이는 지역 연금보험료의 낮은 징수율(2012년 말 기준 72.40%)로 이어져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이에 지역 연금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연금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며, 민원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