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의 비리로 인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징계시효가 감사의 일반 주기에 비해 짧은 편이므로 비리를 적발해도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감사원이 국가기관과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주기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63% 정도의 기관이 해당 감사대상기관을 모두 감사하는데 2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일반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