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노인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는 2010년 25,810건, 1,752명에서 2012년에는 28,185건, 1,864명으로 증가하였음. 이 가운데 2012년 노인교통사고 사망자의 수치만 볼 경우 사고대비 치사율은 타 연령층에 비해 2.6배 높고, 사망자수 또한 OECD 평균인 노인 10만명당 10.2명보다 3배 많은 32.7명에 이르고 있음.

이렇듯 노인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치사율이 높은 주된 이유는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신체기능 및 운동능력이 저하된 노인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바 향후 우리사회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경우 노인교통사고 건수 및 치사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의 노인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인력 및 지원의 한계로 제한적,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교육강사 역시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특성의 이해가 부족한 현직 경찰관 및 도로교통공단 직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고 봉사정신도 강할 뿐만 아니라 같은 노인의 입장에서 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봉사지도원에게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형식적 수준에 그친 노인교통안전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통사고의 예방으로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