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현행법에 따르면 병영상담관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현역 군인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 자격을 갖추고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의 경우 사실상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이에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예비역 군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병영상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51조의4제3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