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간제근로자 등의 차별적 처우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일 가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변경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