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프로판은 전국 가구의 약 26%인 570여만 가구가 취사·난방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가구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망 건설이 어려운 소외지역(농어촌 및 도서산간, 도시 빈민촌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또는 저소득층으로 에너지복지향상 및 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프로판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폐지가 필요함. 특히 도시가스 보급이 되지 않은 지역은 (난방)연료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LNG도시가스 대비 80% 정도 비싼 프로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안 제1조제2항제4호마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