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안제1조(목적) ------------------------------------------------------------------------------------------------------------ 사항 및 가스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고압가스 등으로 -----------------------.

개정안제3조의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로 인한 위해 방지 및 체계적인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고압가스등”이라 한다)에 대한 중ㆍ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2. 고압가스등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고압가스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검사ㆍ진단 등에 관한 사항 4.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작성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뒤 「에너지법」 제9조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중 에너지안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본문의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조의3(고압가스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고압가스등의 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가스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부설 연구소 8. 그 밖에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 및 기준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