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지구 성층권 오존층(고도 약 20～30㎞)을 파괴하는 불소화합물로서 몬트리올 의정서 등의 국제협약에서 규제물질로 정한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40종) 등의 특정물질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수량의 허가 및 증량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하고, 감축규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물질을 협약 당사국이 아닌 국가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특정물질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