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개정안제3절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

개정안제20조의2(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세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2. 국민의 조세부담률 및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방안 3. 세입구조의 효율화 방안 4.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의 정비 방안 5. 국세행정의 정보화·과학화 방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수립한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중장기 조세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