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제10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①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외에서 직장 내의 지위나 다수의 우월성을 이용하여 특정 근로자나 특정 집단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적ㆍ지속적ㆍ반복적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공격을 가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자신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109조(벌칙) ① 제10조의2제1항ㆍ제5항, 제36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6조(과태료) ①---------------------------------------------------------------------------.

개정안1. 제10조의2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

개정안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