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현행법에서는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