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제안이유

국토관리, 재난예방 및 환경, 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전문화되고 있고,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우주 재난위험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위성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은 물론 우주 재난위험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우주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위성정보의 획득 및 보급체계, 위성항법 등 위성정보 활용기술 개발 및 산업촉진, 우주공간의 환경 보호, 우주위험의 예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 신설).

나.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 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추진실적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평가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힉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