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희생ㆍ공헌 정도와 연령 및 생활수준에 따라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의료지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수준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령 및 생활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지원 실시(안 제12조제2항, 안 제12조제3항제2호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장해등급 미만에 해당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소득ㆍ재산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 조사 및 복지 관련 정보시스템 연계 사용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및 제67조의2 신설)

1)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적정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재산ㆍ소득상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함.

2) 교육지원 등을 신청하려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 하여금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에 관한 자료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처장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생활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이 법의 지원과 관련된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 등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 및 횟수의 조정(안 제20조)

1)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중심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와 일정 장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부상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취업지원을 하도록 하되,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은 자녀 중 1명에게만 실시하도록 함.

2) 취업지원 대상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특별채용 및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의 횟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34조제4항, 안 제34조제5항 신설)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일정 장해등급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진료비용 감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의 범위를 가족 중 배우자와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으로 조정함.

마. 생활수준을 고려한 요양지원 보조(안 제55조의2 신설)

5ㆍ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등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되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