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제108조의3(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 운영 등) ①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는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판단을 위해 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체위원정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과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정당의 당원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는 제108조제7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 ④ 여론조사공정심의소위원회는 심의결과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심의대상기관에 경고조치를 내릴 수 있고 경고조치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⑤ 여론조사공정심위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