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안이유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높여 안전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명확화(안 제3조제5호의2 신설, 안 제15조의2)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 재난을 수습하도록 함.

나.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기능 강화(안 제10조)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심의ㆍ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두는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심의ㆍ조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12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제3항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재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ㆍ지휘 및 조정을 위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마.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 강화(안 제18조)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각 기관별 재난안전상황실의 연계를 강화함.

바.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관리(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현장에서의 통신두절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유선,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행정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은 재난현장에서 긴급통신수단의 공동 활용을 위한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사. 위기관리매뉴얼 등의 작성ㆍ활용(안 제34조의4, 안 제34조의5 신설)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과 재난유형별 위기관리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도록 함.

아. 안전기준의 등록(안 제34조의6 신설)

각종 안전기준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기준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등록을 요청하도록 함.

자. 안전문화의 진흥(안 제66조의2, 제66조의5 및 제66조의9 신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및 학교 등 안전에 취약한 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지도ㆍ점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