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제2조(정의)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8.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란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 나. 「암관리법」 다. 「한의약 육성법」 라. 「의료기기법」 마. 「건강검진기본법」 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 「치매관리법」 아. 「식품안전기본법」 자. 「약사법」 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카.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개정안제4조(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안③ 기본계획----------------------------------------.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에 중요한 사항

개정안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안⑥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제5조(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본계획--------------------------------------------------------------------------------------------------.

개정안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6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① -------------------------시책--------------------------------------------------------------------------------------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개정안② -------------------------------------.

개정안1. 보건의료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안2.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안8. (현행 제7호와 같음)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7조의2(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관련 정보·인력·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7조의3(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합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제8조(보건신기술의 인증)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개정안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개정안④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재지정하거나 그 지정----------------.

개정안⑤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개정안②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5조의3(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9조(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설립) ① ------------------- -------------------------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업무) --------------- ------------------------ ------------------------ --------------------. 1. 신의료기술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평가 및 경제성 분석 2.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근거 개발을 위한 연구의 지원 3. 국민건강 개선효과 분석 및연구개발 수요분석 4.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근거분석 및 평가결과의 보급·확산 5. 근거기반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국내외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6조(자료의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은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연구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통합 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포함한 자료를 제출받아 자료의 통합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통합한 후에는 반드시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