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최근 다태아(多胎兒) 수태 확률이 높은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출산 가운데 다태아의 출산 비율도 2000년 1.69%(10,692명)에서 2011년 2.94%(13,852명)으로 증가하였음.

그런데 다태아 산모는 일반적으로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출산한 자녀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을 일률적으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태아 출산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7일의 범위에서 5일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다태아 출산 산모의 모성보호와 육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