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자살자를 구하려다 순직한 정옥성 경감의 유족이 한 기업으로부터 증여받은 위로금과 같이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위로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품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도하다는 지적임.

이에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및 그 유가족이 사회 각계로부터 위로금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9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