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안이유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던 것을 순차적으로 조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앞당김에 따라 예산안 편성의 각 단계들도 순차적으로 시기를 조절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1조제1항).

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를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4항).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사무총장ㆍ법원행정처장ㆍ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예비금사용명세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2항).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9조).

바.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60조).

사.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