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531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김영주
민주당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16인
민주당
16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8
지식인 이재용, 삼성 공금 빼돌려 뇌물…특별사면(특사)ㆍ가석방 반대 선언
lawleader.co.kr ·
07.21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왜 9년째 고통받고 있나
labortoday.co.kr ·
07.11
다단계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사건 피해자 또는 피의자, 형사전문변호사의...
anewsa.com ·
01.07
횡령, 업무상횡령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것부터...
anewsa.com ·
01.07
與野 경제민주화 어디까지 왔나
n.news.naver.com ·
09.02
민주당 vs 재벌 '전면전' 막전막후
ilyosisa.co.kr ·
07.18
李, MAF 실체 정확히 알아”…鄭, 표얻으려 용서못할 망발”
segye.com ·
10.26
관련 법안
1
19
05329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 의원 등 16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3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19대 340회 1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02-1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38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6-01-0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21회 2차 법제사법위원회
2013-12-13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