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528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6.03
발의 ·
정무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민병두
민주당
대표발의 ·
정무위원회
21인
민주당
2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0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김동연 부총리 초청 11차 경제포럼 각계 축사 [전...
polinews.co.kr ·
10.30
[300스코어보드-정무위]이슈는 공정위로 모인다
news.mt.co.kr ·
10.25
[이슈법안]모여라~ 국회에 갑질방지법 '총출동'
naon.go.kr ·
05.04
구멍 숭숭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만큼이라도 개정해야
junggi.co.kr ·
04.11
[규제 맞고]유통·가맹 갑질대책, 국회문턱 넘을까
bizwatch.co.kr ·
08.18
‘갑질’에 대항한 ‘조직화된 자영업자’
sisain.co.kr ·
07.18
[이슈법안]가맹사업 을(乙)의 눈물을 닦아라
naon.go.kr ·
06.21
김상조의 공정위, 지자체에 일부 권한 위임 추진
mt.co.kr ·
05.19
공정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광역자치단체마다 설치하자
junggi.co.kr ·
04.30
정재찬, 공정위 전속고발권 방어에 안간힘
businesspost.co.kr ·
01.11
관련 법안
2
19
0528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등 21인
유사
19
0528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두 의원 등 21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2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상임위원회
19대 320회 11차 정무위원회
2013-12-1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20회 10차 정무위원회
2013-12-0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