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를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음.

국회입법조사처가 2012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자 중 회사가 요구하는 등 주도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다는 응답자가 54.4%, 스스로 신청하였다는 응답자가 42.1%로 조사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률은 10% 내외로 저조한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산재보험 적용률 제고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125조제4항 본문에 당연적용 원칙을 표현하고 적용제외 신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되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를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25조제4항).

나. 적용제외를 신청한 이후 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 적용제외를 인정하며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한 이후에만 적용제외로 처리하도록 함(안 제125조제5항).

다. 적용제외 종사자가 산재보험 재적용을 신청할 경우 즉시 재적용하도록 함(안 제125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