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안이유

2011년 발생한 전국적인 정전사고와 같은 전력계통운용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위해서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구축·운영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운영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력계통운영 관련 정보를 관리·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전 및 신뢰도를 확보하고 전력계통을 경제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45조의2제1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운영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 분기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2항 신설).

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의하여 생산되는 전력공급 및 전력거래에 대한 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관리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3항 신설).

다.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전력계통운영관련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3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