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안이유

현행 「국회법」 제127조의2에서는 국회가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감사원의 감사기간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수요가 증가하여 감사원의 감사부담이 과중될 우려가 있고, 국회가 요구한 감사범위가 감사원이 기존에 수립·진행 중인 감사계획등과 중복될 수 있으며, 감사기간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사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기간 내에 내실 있는 감사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감사원이 국회가 요구한 감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하여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할 때에 감사범위와 감사기간 등에 관한 감사원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간도 국회가 따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를 요구할 때에 감사범위 및 감사기간 등에 관하여 미리 감사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안 제127조의2제1항).

나. 국회의 감사요구가 있는 경우 감사원은 국회가 따로 감사기간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12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