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제3조(정의)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안전기준”이란 안전관리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기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가. 안전관리기준: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조직, 관리계획, 교육·훈련, 안전점검, 평가 등의 기준

개정안나. 안전기술기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할 기술적 기준

개정안5.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의4(안전기준의 제정·운용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관 시설 및 물질의 안전기준을 제정·운용하여야한다.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제34조의3에 따른 국가재난관리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안전기준을 제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본부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본부장은 각종 재난의 반복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안전기준을 조정· 보완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현장 중복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대한 표준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본부장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5(안전기준심의회) ①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본부장 소속으로 안전기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34조의4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조사·분석·평가 결과의 심의 3. 제34조의4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조정·보완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기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