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다시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강화하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이 더욱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