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2년 8월 29일 은수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6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9월 7일 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9. 2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나.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2. 11. 21)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2. 11. 26)에서 심의·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단축하며,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생태ㆍ경관지역에 대한 보호, 훼손된 자연의 회복 등을 위해 사람의 출입을 금지ㆍ제한함으로써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양벌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을 실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나. 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다.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전국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라.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4조제6항 및 제43조).

마.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제2항 개정 및 안 제41조제3항 신설).

바.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생태통로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안 제45조 개정 및 안 제45조의2 신설).

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생태계보전협력금 상한액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6조).

아.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자.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안 제64조 및 제66조).

차. 법인 또는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 단서 신설).